선별 지원 방식 전국 확산 속
경기도, 모든 도민 10만원 지급
지자체장, 정부 일괄시행 요구
경기도, 모든 도민 10만원 지급
지자체장, 정부 일괄시행 요구
【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울주군이 유일하지만, 선별지원 방식은 이미 전국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전국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정부의 통일성 있는 재난지원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는 등 정부에 대한 압박도 강해지고 있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경제정책으로 가보지 않는 길은 두럽지만, 그럴수록 더 빨리 가는 것이 고통을 줄이고 더 많은 희망을 만들어 낸다"며 "곳곳에서 병들어 죽기전에 굶어죽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와 긴급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10만으로 4인 기준 가구당 40만원씩,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필요 재원 규모는 1조3642억원으로 추산되며,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에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울주군이 군민 22만여명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보편적 긴급 군민 지원금'지급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소득을 기준으로 한 '선택적 복지' 개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세다.
전북 전주시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중위소득 80% 이하 시민 5만여명에 3개월 동안 52만7000원을 지원한다.
이어 화성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시민도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생계수당'을,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3만6300여 업체에는 평균 200만원, 일자리가 없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시간강사, 대리기사, 일용직 등 2만명에게 각 50만원씩 지급한다.
강원도는 소상공인·실직자 등 강원도민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중앙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48만3000가구에 지원한다. 이밖에도 대전시는 소득 수준과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63만원 상당의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보편적 복지' 개념의 재난기본소득이나 '선택적 복지' 개념의 재난생계수당 도입이 확산되면서 정부에 대한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과 관련해 대상의 선정과 수급의 공정성,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자격기준과 지원 규모를 통일해야한다는 긴급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각자도생 방식이 아닌 중앙정부가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한 통일성을 가지고 하루빨리 긴급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빠른 시간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시급한 결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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