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선택은?...재난지원금 오늘 결론낼 듯

-30일 오전 '제3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생계지원 중점 논의...대상 및 규모 관심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19.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설된 '비상경제회의'의 세 번째 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가 '생계지원'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재난기본소득 등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복수의 선택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생계지원 방안 등을 논의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하여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며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지급 대상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신속한 결정 및 추진은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상 범위 등등해서 정해진 바가 없다. 콘셉트도 재난기본소득인지, 긴급생계비지원인지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께서 이미 1, 2차 비상경제회의 모두에 말씀을 하셨고, 취약계층이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고, 신속한 결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속도를 내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주장과 관련해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 어려운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별적 지원이 더 합리적이라는 취지에서다.

명칭도 일정 금액의 꾸준한 지급, 즉 '연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보다는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지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