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3기 신도시 건설 등 부동산 안정화 대책 힘받는다

분양가 상한제 추진 속도 붙을듯
전월세 신고·상한제 논의 본격화
다주택자 실망매물 쏟아낼수도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한껏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은 이달 논의할 예정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법안과 함께 3기 신도시 건설, 분양가상한제 추진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논의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총선 결과에 따라 규제완화를 기대했던 다주택자들의 실망매물이 증가하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부동산시장이 한층 더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기 신도시 탄력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급부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일산 소외' 논란이 거셌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고양정에서도 여당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고양 창릉지구 사업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년주택·신혼부부 주택 10만가구 공급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상한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규제 등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신고제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되더라도 여당이 과반인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다면 통과를 낙관할 수 있다. 신고제와 동시에 실시해야 효과를 극대화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도 함께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힘 받는 토지공개념

한편 일부에서는 여권 인사들이 심심치 않게 언급했던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고 진단한다.

실제 강남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거래허가제, 택지소유상한제, 초과이득환수 같은 내용이 추진되면 부동산 시장의 지각변동은 불가피하다. 코로나19 영향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의 부동산 안정화 기조가 더 강화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집값 하락세는 가속화될 수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총선 결과로 꺾이기 시작한 아파트값 추이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며 "특히 총선 이후 규제완화를 기대했던 다주택자들의 실망매물이 쏟아지면 현재처럼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하는 시장 환경에서는 쌓이는 급매가 연쇄적 가격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