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없이 2차 추경… 공무원 인건비도 줄여 마른수건 짠다

7조6000억 어떻게 마련하나
국방예산 9047억 감축 '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전액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예산 일부를 삭감하고, 기금을 활용했다. 적자국채가 없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기존 41.2%로 유지된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추가적인 경기부양을 기대하긴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쓸 돈을 개인(가구)이 쓰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16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따르면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전액을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 활용 등으로 충당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향후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급이 어느 정도의 파고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더 큰 파고와 어려움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추경 소요재원 7조6000억원은 세출사업 삭감(3조6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2조8000억원) 등 지출 조정(6조4000억원)과 기금재원(1조2000억원) 등을 활용했다.

우선 공공부문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휴가 소진 등을 통해 공무원 연가보상비(3953억원)를 전액 삭감하고, 공무원 채용시험 연기 등으로 인한 인건비(2999억원)를 절감했다. 금리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2700억원)과 유가 하락을 반영해 군 장비, 난방연료비·유류비 감액분(2242억원)도 포함했다.

또 올해 예산안 중 절감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2조3000억원을 감액했다. 부문별로 국방 분야(9047억원)의 조정 폭이 가장 컸다. F-35(3000억원), 해상작전헬기(2000억원), 이지스함(1000억원) 등 방위력 개선사업 분할납부 일정을 늦춘 영향이다. 예비군 훈련 연기 등으로 240억원을 절감했다. 사회간접자본(SOC)은 철도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5500억원), 울산신항 공사일정 조정(201억원) 등을 통해 5804억원을 줄였다. 이어 공적개발원조(ODA·2677억원), 환경(2055억원), 농·어업(1693억원), 산업(500억원) 등을 깎았다.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자산 수요 감소 등에 따라 공자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신규예탁 규모를 2조8000억원 축소했다. 시장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 투입할 원화자산을 줄였다는 의미다.

여기에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 재원을 활용해 1조2000억원을 마련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서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이고, GDP 대비 41.2%로 변동이 없다.

다만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조5000억원(총수입-총지출)씩 늘어난 각각 45조원, 85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올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3%,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3%로 0.2%포인트씩 늘었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IMF 외환위기인 1998년(4.7%) 이후 처음으로 4%를 넘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