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풀어 자영업 살리겠다는 與… 10조5000억 찍어 가게 한 곳 당 190만원 간다 [포스트 총선]

지역상품권·온누리상품권
2024년까지 발행 꾸준히 늘려
年 10조5000억 수준으로 확대

상품권이 코로나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 구세주로 떠오르고 있다.

제21대 총선에서 만족할 성과를 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소상공인 관련 공약 덕분이다. 특히 주요 공약으로 내건 상품권 확대 효과가 어떨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 한 해 발행될 상품권 규모는 최소 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당초 5조5000억원 수준으로 예정됐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역상품권 6조원, 온누리상품권 3조원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품권 발행은 이후에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을 통한 단독 입법 선인 180석을 점유한 여당이 주요 공약을 시행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공약은 2024년까지 연간 상품권 발행액을 10조5000억원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6년 온누리와 지역상품권을 합해 2조원 내외였던 발행금액이 5배 이상 급증하는 것이다.

공약에 관여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상품권으로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해 내수경기를 살아나도록 하게 하기 위한 의도"라며 "금년도엔 발행규모가 정해져 있으니 내년과 내후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품권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상인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10조원이 넘는 돈은 고스란히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영세 상인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전통시장 등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발행된 상품권 대부분이 회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통시장에 들지 못한 외곽 골목 영세사업자가 사용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조만간 이를 보완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골목형 상점가라고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는데 9월 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확대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건을 만족하는 골목형 상점가 안에 있는 상인들이 가맹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을 확대해 시장 안에 있지 않은 영세상인 대다수가 상품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10조5000억원에 이르는 상품권을 전국 54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에게 고루 나눈다면 업자당 연 매출 190만원이 오르는 효과가 기대된다.

[e-mail]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