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 마땅찮고
영세업자엔 보험료 자체가 부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고용보험 확대는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 경제정책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영세업자엔 보험료 자체가 부담
다만 여권을 중심으로 공론화된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되 일시에 도입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단계적 도입 방침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고용보험 확대 언급은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체 취업자의 49.4% 수준으로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 근거를 둔 것이다. 문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의미는 고용보험 '우산' 밖에 있는 비임금근로자와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포함하는 포괄적 고용안전망 체계 구축을 정책 방향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는 △아직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며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도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직, 영세 자영업자, 미취업 청년 등이 대상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제정안들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다만 고용보험제도를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풀어야 할 과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고용안전망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고용보험 재원 마련과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현행 근로자 중심인 고용보험제도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할 경우 실업급여 등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재원마련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결과 고용안정기금은 지난해 11조8508억원의 수익을 냈지만, 실업급여 등 지출이 13조9452억원을 넘어서며 2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도 커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다. 현행 고용보험도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우세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타운홀 미팅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가야 할 길이긴 하지만 일시에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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