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도 언급”
“권력사유화 막을 방안도 개헌해야”
“권력사유화 막을 방안도 개헌해야”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것과 관련, “헌법 개정을 통해 5.18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자”고 제안했다.
21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헌법 개정으로 5.18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을 불식시키자는 것이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18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이뤄지고 국민통합의 계기로 자리 잡게 하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헌법에 5.18 정신을 넣자는 제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하신 바 있다”며 “지난 20대 국회 헌법 개정 논의과정에서도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곧 시작될 21대 국회에선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폄하하고 훼손해 사회적 갈등과 정쟁을 야기하는 잘못된 역사인식과 정치행태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며 “5.18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통해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막을 방안도 개헌 과정에서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18 정신을 진심으로 기리고 실천하기 위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막을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법치를 벗어나 사용할 수 있는 사유재가 아니라, 법과 국민에 의해 통제되는 공공재임을 분명하게 헌법조문에 담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안 대표는 “보수의 대한민국 현대사와 진보의 대한민국 현대사가 따로 있지 않다”며 “여당의 5.18과 야당의 5.18이 다를 수 없다.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인정할 것 인정하고, 계승할 것 계승하고, 고칠 것 고치자”고 제안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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