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5·18 진실고백, 남아공 모델 고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8일 광주 5.18묘지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헌화 및 분향을 위해 묘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5.18.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언급한 '진실 고백, 용서, 화해'에 대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들에게 전날 5·18 기념식에서 밝힌 관련 프로세스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5·18 기념사에서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가해자들의 진실 고백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추진한 것으로,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 당시 국가 범죄 및 인권 침해를 조사한 기구였다. 1995년 12월에 구성돼 1998년 7월까지 활동했다.

당시 진실화해위는 7512명에 대해 조사했고, 상당수가 처벌을 받았지만 849명은 사면을 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진실 고백과 용서, 화해에 부합하는 결과인데 공소시효는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진실화해위원회는 1960년부터 자행된 사건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해 "5·18 진상조사가 이뤄질텐데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국회의 몫으로 남을 것 같디"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진상 규명 의지와 함께 용서와 화해, 통합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공소시효 배제'는 가해자들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가해자가 진실을 밝힌다면 사면 가능성도 미리 염두한 것이냐'는 질문에 "너무 답을 하기가 이른 거 같다"고 확답을 피했다. 이어 "무엇보다 가해자가 보이고 있는 태도가 진실을 고백할 자세가 돼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에 진실고백이 있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다"고 가해자들의 진심어린 고백을 거듭 요구했다.

한편, 청와대는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가능성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