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4개안, 국회서 통합"

박능후 복지부 장관 간담회
"질병관리청 집행력 향상 기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2년 전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 네 가지를 통합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또 박 장관은 질병관리청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업무 집행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질병관리청 승격으로 감염병 대처에 대해 집행력과 독자적인 판단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큰 틀에서 보면 부처는 정책과 제도에, 청은 실무적인 집행에 집중하는 관계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당정청은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협의회를 열고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본을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대신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두고, 복지부엔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2차관을 둬 복수차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또 2년 전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 네 가지를 통합해 줄 것을 21대 국회에 요청했다.

박 장관은 "연금개혁안을 다시 만든다고 할 때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특별한 안은 없다"며 "국회가 별도 조직을 만들든지 해서 (제출된 4개안 중) 하나의 가닥을 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년 당시 정부는 △현행유지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 상향, 보험료율 12% 인상 △소득대체율 50% 상향, 보험료율 13% 인상 등 네 가지 개편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