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갭투자, 내집마련 수단 아냐"… 전문가 "방법 틀렸다" [6·17 부동산대책 논란]

실수요자 피해 없다는 국토부
"보금자리론 등 지원대출 활용
LTV도 완화돼 집 구매 무리없어"
내집마련 기회 줄었다는 전문가
"현금여력 없는 무주택자엔 한계
양질의 공급대책도 빠져 있다"

갭투자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6·17 부동산대책'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마련 사다리'를 걷어치웠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적극 반박하고 나섰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수단으로서 갭투자가 일반적인 유형은 아니며 중산층과 젊은층의 내집 마련 기회 박탈을 막기 위해서는 집값 상승의 주범인 갭투자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금여력이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한계가 있는 정책으로 주거 불안감만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갭투자는 비정상적 투기"

국토부는 18일 설명자료를 통해 "전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자금대출 보증 제한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에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했다. 갭투자는 '비정상적인 투기'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2019년 기준 전국 자가보유율(61.2%)과 자가점유율(58.0%) 간의 차이는 3.2%포인트에 불과하다"며 "실수요자 대부분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갭투자가 국민 전반의 경향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3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것은 중·저가 주택으로의 갭투자 유입으로 집값이 급등해 서민·중산층과 젊은층의 내집 마련 기회마저 박탈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의 경우 기존 주택구매를 지원하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의 대출상품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경우도 연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실수요자의 경우 기존 규제비율에서 10%포인트의 완화적용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실수요자 LTV 완화와 정책모기지 지원(6억원 이하 주택)을 받으면 서울 및 경기, 인천 등의 대다수 주택을 구매하는 데 있어 무주택 실수요자는 자금 마련에 큰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중위 주택가격(수도권 4억3000만원, 서울 6억4000만원, 강북 5억3000만원, 경기 3억3000만원, 인천 2억4000만원)을 언급했다.

아울러 2021년부터 3기 신도시와 도심 내 공공재개발 등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적정가격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 중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무주택자 상황 어려워져"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갭투자 원천봉쇄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무주택 실수요자 가운데 자금여력이 충분치 않은 사람들은 주택 마련이 더 어려워진 게 사실"이라며 "대출규제 강화로 대출기반 가구와 비대출기반 가구의 격차가 더 커졌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이 세부화되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주택 마련을 위한 셈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덕례 실장은 "현 정부 들어 3년간 부동산대책이 누적되면서 상당히 세부화됐다"며 "정부 정책은 포괄적이어야 하는데 자산보유형태, 연령, 대출가능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세세하게 따져봐야 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정책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주택공급 방안도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세력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공급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