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개혁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부산고검 차장검사)을 26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고, 한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장을 이례적으로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혀 배경이 주목된다.
아울러 추미애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예정일을 한 달여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왜곡된 수사를 목격하며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있었는가를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한동훈 검사장 직접 감찰
25일 법무부는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인 한 검사장에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오는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다.'검언유착 사건은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법무부는 아울러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한 검사장의 비위와 관련해서도 직접 감찰에 착수할 방침이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는 검찰 자체의 감찰 자유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의 자체 감찰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1차적인 감찰을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역시 검언유착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4월 8일부터 인권부에서 해당 의혹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또 서울중앙지검 또한 같은 달 13일부터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법무부의 이번 직접 감찰 발표는 윤 총장의 '측근 감싸기'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강경하게 대응한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오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채널A 기자 측의 요구로 소집된 전문수사자문단이 검찰 수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채널A 이모 기자 측은 지난 14일 대검찰청에 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추미애, 검찰 겨냥 작심 비판
추 장관은 25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검찰을 겨냥한 작심비판을 쏟아냈다.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일수록 법률의 잣대가 올바로 겨누지를 못했다"며 "이른바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라고 할 만큼 그릇된 방향으로 지나치게 왜곡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 '정권 봐주기, 정권 코드 수사', 또는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등 왜곡된 수사를 우리는 목격한다"며 "과연 파사현정(破邪顯正), 그릇됨을 깨고 바름을 세운다는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른,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있었던가를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더이상 이것을 외면할 수 없다"며 "공수처법을 통해 제대로 공수처를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개혁하는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봐주지 않고, 선택적으로 골라내지 않고 일벌백계한다는 차원에서 (고위공직자가) 비리와 범죄의 주체가 됐을 때 제대로 부패의 환부를 도려냄으로써 우리 사회의 투명도를 높이고 부패를 근절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2월 언급한 '검찰 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 분리' 구상안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그 말을 꺼내자) 난리가 났다. 마치 정의로운 검찰의 역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또는 정권을 봐주기 위해서 옹호하는 법무부장관이라는 식으로 프레임 씌우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그러나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질 당시 법전편찬위원회는 서로 역할을 분담해 견제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냈다"고 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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