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집값 안정에 모든 수단 동원"

48일만에 21대 국회 개원연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16.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필요 방안을 총동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22번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책효과 실종' 평가에도 흔들림 없이 '집값 안정'을 향해 매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투기 수요로 인해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분명히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보유 부담 상향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 대폭인상 등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당부했다.

야당의 주택공급 확대 요구에 대해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화답한 뒤, '임대차 3법(임대차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속한 국회 입법을 요청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