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서정 차관 "원격 재택근무 정착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해 8월 중 종합 메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혁 교수(부산대), 김완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나경 교수(부산외대)가 발제를 맡았다.

권혁 교수는 재택·원격근무의 도입과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기준, 산재예방 및 개인정보와 기업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소개했다. 권 교수는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을 전제로 한 노동법령·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완수 변호사는 코로나19 이후 주요 기업들의 재택근무 사례를 제시하고, 취업규칙 제·개정, 근로시간 관리 및 보안 등 관련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소개했다.

이나경 교수는 일본의 텔레워크 가이드라인을 참고사례로 언급하며, 앞서 제시된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해석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해 참고할 만한 사항을 소개했다.

임서정 차관은 ”원격·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리자의 인식변화 이외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둘러싼 노동법 적용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법적 쟁점을 검토해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