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까지 나서 '집값 잡기'… 秋 "투기세력 엄정 대응"

법무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범으로 사모펀드를 지목하고 '투기세력과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발언을 이어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지난 21일 검찰에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와 개발제한구역·농지 무허가 개발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차명거래 행위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포탈 행위 등도 강력하게 단속하고 수사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추 장관 지시는 주무부서인 법무부 형사기획과에서 대검찰청 형사1과로 전달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세력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은 추 장관의 최근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 추 장관은 최근 개인 페이스북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날 선 발언을 이어왔다.

지난 20일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침묵한다면 직무유기"라며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e-mail]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