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코로나 여파로 등에 '축소 시행'

전작권 완전운용능력(FOC) 확인에 주력할듯

한미 장병들이 부교를 구축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미 국방당국이 내달 중순 열리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전년 대비 축소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에서는 양국 국방당국은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즉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확인에 주력할 예정이다.

26일 정부 소식통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21일 전화회담에서 하반기 연합훈련 시행 여부에 대해 논의한 이후 후속 협의를 통해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미는 이번 FOC 검증과 관련해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전개와 그 전력을 신속히 전투지역으로 분산 배치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이뤄지고 양국의 관련 영상과 문서 등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방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축소 시행되는 직접적 계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이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최근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군 당국은 FOC 검증을 핵심 분야 위주로 하더라도 치밀하게 할 것이고, 현 상황을 미국 국방 당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양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를 모두 마쳐야 한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주도하더라도 한국 방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현재 우리 군은 1단계는 마쳤다.

내달 실시되는 연합훈련에서 FOC가 진행돼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환수도 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현 정부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지난 21일 전화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전환 조건'을 충분히 충족해야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