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이외 공공택지도 용적률 상향 [정치권의 부동산 해법은]

국토부, 이번주 공급대책 발표
수도권에 1만가구 이상 짓기로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3기 신도시 외 다른 주요 택지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높여 수도권 주택공급을 1만가구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외에도 주거복지 로드맵이나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등에 포함된 공공택지에 대해 용적률 상향을 추진 중이다.

수도권에서 추가 택지발굴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중소규모 택지에 대해서도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을 더 지을 여력이 있는지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한 성남 복정,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인천 가정2 공공택지 등과 과천 과천지구, 인천 검암역세권, 광명 하안2, 시흥 하중, 안산 장상 등 중규모 택지에서도 용적률이 올라갈 전망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들 부지에 할당된 용적률을 법적 최고한도까지 높여 주택공급 여력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에서도 기존에 공급계획이 발표된 택지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비창 부지에서는 용적률을 최고 한도로 높여 주택공급 수를 기존 계획인 8000가구에서 1만가구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입지나 정책방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mail]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