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對中견제는 당파 초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나서면서
세계경제 불확실성 가중
중국 의존도 높은 우리나라
제조업 중간재 수출 둔화 요인
대체재로 한국산 부각
中 내수 공략할 전략 필요
전자·화학 타격 불가피
수출다변화 속도 내야
자유무역 기본원칙에 맞춰 대응해야
【 서울·베이징=김용훈 정상균 기자 정지우 특파원】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증폭된 가운데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GVC) 개편작업을 대대적으로 서둘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나서면서
세계경제 불확실성 가중
중국 의존도 높은 우리나라
제조업 중간재 수출 둔화 요인
대체재로 한국산 부각
中 내수 공략할 전략 필요
전자·화학 타격 불가피
수출다변화 속도 내야
자유무역 기본원칙에 맞춰 대응해야
미·중 갈등이 올해 미국 대선 국면 이후에도 무역분야를 넘어 기술, 금융, 외교, 국방 등 장기복합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본지가 2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등 국책연구기관과 한국무역협회 등 전문가 4인에게 고조되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대응 방향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을 한국 경제에 위기 대신 기회 요인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한국 경제의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을 비롯해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리쇼어링 혹은 니어쇼어링 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미·중 갈등의 향후 전개 방향은.
▲송영관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미·중 갈등은 올 11월 미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될 것이다. 단,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국 일방주의 기조는 완화되고 무역갈등, 화웨이 문제 등은 다자체계로 옮겨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수동 KIET 통상정책실장=미국의 주요 요구사항인 무역적자 축소, 지식재산권과 기술보호 강화,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행위 금지 등 문제 해결에 별다른 진전이 없고,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변동 등 정치적 요인(외교공관 폐쇄)까지 결합돼 양국의 갈등상황 전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다. 양국 갈등은 보복관세로 시작해 지난해 기술패권전쟁(화웨이)으로 확대됐고 2020년엔 홍콩보안법과 환율 등 금융문제 등으로 전선이 계속 확대될 것이다.
▲박민영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미·중 갈등 범위는 무역에서 기술, 금융, 외교, 국방 등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시각은 초당적이고 경제, 국방, 외교 등에 이르기까지 범정부적이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어떤 분야의 수단을 활용할지 쉽사리 예측할 수 없다. 영사관 폐쇄란 초강수까지 상호 주고받은 상황인 만큼, 미국은 자국 기업과 경제에 피해가 최소화되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지속 강구할 것이다.
▲이상훈 KIEP 베이징사무소장=미국 내 공화당·민주당의 당파를 초월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미·중 갈등이 당초 예상과 달리 미국 대선 이후에도 복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23일 대중국 포용정책이 실패했다고 한 발언으로 경제적 불균형 해소를 뛰어넘어 패권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는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라고 본다.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송=불확실성 확산과 무역 감소는 코로나19로 투자 전망이 불확실한 세계 경제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을 위해선 투자가 중요한데 불확실성 확산은 기업 투자를 저해할 것이다. 미·중 갈등은 불확실성 확산으로 현재 코로나19로 침체된 세계 경제의 투자 전망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김=미국은 제조업 공급 및 밸류체인에서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 대신 베트남 등 여타 저임금 아시아 국가 및 멕시코를 공급 및 밸류체인의 차기 중심지로 고려하고 있다. 미·중 갈등과 코로나 사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것이다. 보호무역 확산세도 훨씬 가속화할 것이다.
▲박=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진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데 가장 큰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의 하나가 미·중 갈등이다. 경제, 보건 등 모든 측면에서 적극적인 국제공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미·중 갈등 탓에 공조가 이뤄지지 않고 WHO, WTO 등 국제기구 역할도 과거에 비해 약화됐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교역의 위축, 불확실성 증대, 수요 위축으로 인한 성장률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은.
▲김=중국발 충격으로 공급망 차질에서 비롯한 생산 위축 우려가 가중되고 있으며, 한국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생산 차질 또는 중단은 한국 산업과 기업의 생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중국의 내수 침체와 제조업 생산 중단으로 인한 우리의 대중 수출 감소 가능성과 중국 기업들의 생산 중단과 투자 감소는 국내 제조업체들의 중간재 수출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양면적이다. 우리의 대미·대중 수출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하는 반면에 양국이 상대국 제품에 대한 수입을 축소시킴에 따라서 이를 한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요인도 존재한다. 따라서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반사이익을 극대화하는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미·중 갈등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제조업, 기계·장비 제조업, 화학물질·화학제품의 경우 유럽연합(EU)이나 아세안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송=올 초 KDI 분석에 의하면 미·중 갈등은 한국의 대미 수출에는 다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대중 수출의 감소는 이 긍정적 영향을 크게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산업과 화학산업에서 대중 수출 감소폭이 컸다.
―한국 정부가 준비해야 할 대비책은.
▲송=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한국 경제의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미·중 갈등은 수출엔 악재지만 반면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경영 안정성 악화로 중국 시장을 겨냥한 직접투자(FDI)를 한국에 유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김=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리쇼어링 혹은 니어쇼어링 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불확실성에 따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핵심 품목이나 업종의 경우 국내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급망 조정을 위한 신규 투자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산업이 참여하는 GVC 업그레이드를 모색해야 한다. 국내외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 가능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통해 지원과 성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박=화웨이 이슈처럼 미·중 간에 선택을 강요당할 경우의 수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미·중 간 선택을 강요당하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사안별로 비슷한 입장에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고 필요에 따라 공동대응하는 등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이=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전략적 모호성의 효용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자유무역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일관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중 갈등에 맞선 기업의 비상플랜은.
▲송=생산된 제품 수요를 다각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선진국을 포함한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서는 제품의 고도화와 생산의 효율화 노력이 필요하다.
▲김=공급체인과 리스크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GVC를 다각화 및 유연화해야 한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거나 국내시장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길 원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리쇼어링 및 니어쇼어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박=미·중 갈등을 상수로 두고 수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과거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을 포함한 제3국으로 수출한다는 공식이 미국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중국 내수시장을 노릴 물량은 중국에 진출하거나 중화권 공급망을 이용하는 등 공급망의 투트랙 전략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중국 내 경쟁력 확보와 내수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R&D)과 유통망 개척이 필요하다. 노동집약적 업종의 아세안 등 제3국 이전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미·중 갈등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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