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외 미군 재배치를 선언했던 미국 정부가 주독 미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 이번 조치가 미국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 배치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CNN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9일(현지시간) 발표에서 현재 3만4674명인 주독 미군 가운데 육군과 공군을 포함한 1만1900명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해당 병력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러시아 억제력을 강화하고 앞서 내가 언급했던 기준에 맞는 방식으로 재배치될 것이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독일에서 감축되는 미군 중 5400명이 유럽에 잔류하고 6400명은 미국으로 복귀한 뒤 다시 유럽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유럽에 잔류하는 주독 미군은 벨기에와 이탈리아로 이동할 것으로 추정되며 폴란드나 발트해 북동부 등 러시아와 인접한 미 동맹국에도 일부 이동할 예정이다. 같은날 미군 유럽 사령부를 지휘하는 토드 월터스 공군 대장은 기자들과 만나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던 유럽 사령부 또한 타국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이동 계획에 의하면 유럽 사령부와 예하 특수전 사령부는 벨기에의 NATO 사령부 인근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유럽 사령부와 함께 슈투트가르트에 머물렀던 미군 아프리카 사령부도 독일을 떠나기로 했다. 아프리카 사령부의 이전 위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월터스 대장은 "3개 여단 규모의 본부들과 1개 방공포 대대, 1개 공병 대대 역시 독일에서 벨기에로 이동한다"며 2개 F-16 전투기 중대와 2개의 소규모 지원 및 위탁 조직들이 이탈리아로 옮겨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동 계획을 짜는데 몇 개월이 걸리며 실행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병력 이동에 필요한 각종 기지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CNN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이전 계획 자체가 뒤바뀔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앞서 미국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는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국방부의 미군 재배치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주독 미군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NATO 회원국들은 2014년 합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각국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씩은 내겠다고 합의했다. 독일은 지난해 방위비로 GDP 대비 1.38%를 지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독일에 많은 돈을 썼는데 그들은 우리를 무역과 군사 분야에서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병력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이 옮겨가는 이탈리아와 벨기에의 방위비 지출액도 지난해 각각 1.22%, 0.93%에 머물렀다.
독일 정부는 이번 발표 직후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미군 주둔지역인 독일 바이에른주의 마르쿠스 죄더 주총리는 이날 도이체벨레와 인터뷰에서 "11월 대선 이후에도 지금 이 결정이 지속될 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공화당 내 반(反) 트럼프 세력을 이끄는 밋 롬니 상원의원(유타주)은 이날 트위터에다 "현 정부가 주독 미군을 줄인 것은 매우 심각한 실책이다"라고 썼다. 이어 "우리는 동맹들에게 러시아와 중국의 공세를 억제하겠다고 약속해야 하는 마당에 동맹의 뺨을 때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조치가 주한 미군이 속한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재배치에도 영향을 끼칠 지는 불확실하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21일 주한 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병력 최적화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29일 감축된 주독 미군 일부가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재배치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같은날 미 국무부는 앞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주도했던 제임스 드 하트 국무부 협상 대표를 북극권 조정관으로 옮긴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대변인은 후임 협상대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미국은 한국과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오랜 관점은 한국이 공정한 분담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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