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국민 인권을 최우선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는 인권감독관이다. 절대 명심해야 한다"며 "수사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본 역할을 먼저 충실히 해줄 것을 부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국민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옹호의 최고 보루"라며 "그래서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공소유지하는 법률가이자 기소관으로 기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로부터 견제, 통제 안 받고 수사권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남용,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법무부는 이런 개혁으로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검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서 민주적 형사사법 제도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그렇다고 검찰 역할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여전히 부패·경제·선거 등 중요 수사를 하고 경찰 수사를 통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 새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선 "검사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임을 부여받았다"며 "특히 여성 아동 청소년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권익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검찰 정기인사가 미뤄진 배경과 인사 때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을 어떻게 들을지, 인사 시기, 직제개편 고려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또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과 한동훈 검사장 간 충돌, 수사팀장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한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주장에 대한 서울고검 감찰이 적정하다고 보는지, 해당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답변 없이 자리를 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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