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예비비로 충분하단 판단
침수 200만원·사망 2000만원 지급
침수 200만원·사망 2000만원 지급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12. photocdj@newsis.com /사진=뉴시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0/08/12/202008121658275755_l.jpg)
여당을 중심으로 군불을 때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이미 편성된 예비비로도 수해 피해지원 등에 투입되는 재정소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당정은 추후 태풍 피해 등 추가 수해 가능성을 전제로 추경 편성의 문은 열어뒀다. 당정청은 1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1995년 실시된 이래 25년간 유지돼온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현실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난으로 인한 사망 시 지급된 지원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른다. 침수피해 지원금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망·침수지원금 상향 조정에 따라 다른 항목들의 보상기준도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지정 예산 및 예비비 지원, 국고 채무부담 행위 활용, 복구공사 중 내년 지출 소요 등 내년 지출 소요는 2021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정은 4차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4차 추경을 기정사실화하던 여당이 일단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당 지도부는 이날 고위당정청협의회 비공개회의 직전 모두발언에서도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을 절약해서 쓰되 아껴서는 안된다"(이해찬 대표), "필요하다면 4차 추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김태년 원내대표) 등 4차 추경론에 강하게 목소리를 냈지만, 당장 추경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기정예산과 예비비만으로도 수해복구 예산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재정당국의 의견에 당정청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마련된 예비비는 중앙정부 3조원+α, 지방정부의 재난관리기금·구호기금 등 2조4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현 상황에서 추산한 호우 피해 복구비용은 약 5000억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 병천천 제방 복구 현장을 방문해 유실된 비닐하우스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8.12/뉴스1 /사진=뉴스1](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0/08/12/202008122008504262_l.jpg)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지금 정치권에서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경으로 가게 되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면서 사실상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지역 수해현장을 방문 한 자리에서 "아직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해·재난에 대비하는 예산이 충분히 비축이 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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