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집값의 하향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재건축 등을 통한 서울 9만가구 공급도 서울시 등과의 공조를 통해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에 따라 전세가 사라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에는 전월세 계약이 오히려 늘었다고 반박했다.
22일 유튜브 방송인 '삼프로TV'에 출현한 박 차관은 마용성 등의 집값이 떨어져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겠다며 일단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하향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주택매입 중 1월에서 5월까지 2주택자의 추가매입 비중이 16%, 법인 매입이 9%에 달하며 1주택자의 추가매입도 30% 이상"이라며 "1주택자의 추가매입을 빼더라도 일단 4명 중의 1명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문제는 다주택보유를 통한 수익률이 세금공제를 해도 연평균 10~14%에 달할 정도로 높고 이같은 자본이득을 환수하지 않으면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어렵다"며 정부의 과세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1주택자 과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0.2~0.3% 올랐다"며 "시세 15억원의 1주택자는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연평균 약 6만원의 세금이 오르고 세액공제를 못 받아도 50만원 정도를 추가 부담하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공공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에 대해선 "2028년까지 수도권에 총 127만가구가 공급되는데 우선 3년간 1년에 19만7000가구가 나온다"며 "서울 36만가구 중에서 11만8000가구 외에 약 25만가구가 정비사업 물량인데 공공정비사업 물량분 9만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진행하거나 확정된 사업"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우선 재개발사업의 경우엔 아무런 추가규제가 없으며 재건축의 경우 공공재인 용적률을 근간으로 하고 용적률을 늘릴 경우 인근 도시기반시설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 등 외국의 사례처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일정부분을 공적으로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세 소멸 전망과 관련해선 "임대차 3법 이후 8월 2주차 서울의 전세계약은 전년동기 대비 20% 수준인 6000건이 늘었고 월세계약도 12% 늘었다"며 "또한 전월세 전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금리 기조에 있으며 현재 강남 주택의 72% 정도가 전세를 낀 집주인인 만큼 전세의 월세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다. 월세에 비해 전세는 임대소득이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의 빠른 월세 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월세가 전세에 비해 세입자 보호에 유리하지 않는지 묻는 질문엔 "전세 제도가 월세에 비해 부당함을 덜어주는 측면도 있고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전세소멸에 중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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