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논단] 코로나 방역과 경제활동

국내 코로나19 방역이 다시 위기를 맞았다. 4월 초 이후 4개월 넘게 성공적으로 통제되던 국내 확진자 수가 다시 급속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초 약 1만명이었던 확진자 수는 8월 중순까지 1만5000명 이하로 억제됐으나, 최근 단 2주의 짧은 기간에 5000여명이 증가하는 급증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2차 확산은 국내 경제활동의 중심이자 인구 2500만명이 모여 있는 수도권에 집중된 점,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깜깜이 확진자가 20%를 상회하는 점, 지역사회 내 빠른 전파와 함께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 등에서 지난 2~3월의 1차 확산에 비해 더 심각한 면이 있다. 지금으로선 현 확산세가 단기간의 소나기로 끝날지, 지루한 장마로 이어질지, 대유행의 전조일지 판단하기 어렵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1차 확산이 본격화된 올해 상반기 국내 경제는 이미 성장률 -0.8%, 민간소비 -4.4%, 수출 -3.2%, 취업자 수 -6만명의 전방위적 충격을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하반기 경제는 장마, 폭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상반기보다 더 악화돼 연간 기준 성장률 -1.3%, 민간소비 -3.9%, 수출 -4.5%, 취업자 수 -13만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코로나19 2차 확산이 올겨울까지 계속된다면 경제성장률은 -2.2%까지 낮아질 수도 있다.

상반기 내에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하반기부터 V자 경기반등이 시작되리라는 기존의 낙관적 기대가 실현 불가능해짐에 따라 지금은 코로나19 2차 확산세를 꺾고 부정적 경제 영향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제는 감염병의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이 강화될수록 경제가 더 큰 타격을 입으리라는 사실이다. 방역을 강화하면 경제가 나빠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경제활동을 강화하면 방역에 약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방역과 경제활동 간 상충 관계로 인해 양자를 한번에 살리는 묘책을 찾아내기란 매우 난망하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정책 실기나 오판으로 방역과 경제에서 모두 실패하는 경우다. 따라서 만연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대책 선택은 불가피하다.

방역과 경제활동의 인과관계와 장단기 시차 효과를 고려하면 코로나19 대유행의 기로에 놓인 현재 상태에서는 무엇보다 방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단기간에 감염병 확산세를 목표 수준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강력한 방역조치는 단기적으로 분명 경제를 악화시킬 터이나 이 과정에서 경제충격의 근원인 감염병 확산이 효과적으로 통제된다면 결국 중장기 경제활동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단기 경제활동 재개를 위해 느슨한 방역조치를 취하면 결과적으로 방역실패와 그로 인한 중장기 경제실패를 초래할 우려가 커진다.

실제 해외 사례를 보면 경제활동 재개를 우선시하며 방역을 완화했던 국가들은 대부분 감염병 재확산과 경제상황 악화를 겪었다.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전까지는 낮은 감염병 전파율, 효율적 의료체계, 중저강도 경제활동 유지가 현실적인 목표일 것 같다.

다만 그간의 대응에서 경제체력과 정책여력이 많이 소진된 점, 그럼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대책이 필히 보완·실행돼야 하는 점은 위기관리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김인철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