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상공인에 선별 지급… 4차 추경은 10兆미만 가닥 [당정, 2차 재난지원금 협의]

당안팎 논쟁끝에 이낙연案 확정 
현금 외에 소비쿠폰 방식 등 거론 
4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구체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3일 결론을 냈다.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당정은 10조원을 밑도는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예정된 고위 당정청 회의는 취소됐으나, 당정은 실무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4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코로나 긴급지원 추경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실무 회의 직후 본지와 통화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선택적으로 지급하기로 확정했다"며 "1차 재난지원금 처럼 보편적으로 지원하자는 안도 있었지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4차 추경 규모는 10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편성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분기 또는 반기 매출액 기준으로 피해를 증명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일정 부분 매출이 줄어든 것이 증명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라 해도 코로나로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 재난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현금성 지원 외에도 소비 쿠폰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당 안팎에선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을 놓고 논쟁이 있었으나, 결국 이낙연 대표가 제안했던 선별적 지급이 채택됐다.

선택적 지급 확정으로 향후 국회에서의 4차 추경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또한 선별적 지급에 힘을 보태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이 대표는 대표 취임 후 첫 민생대책을 자신의 뜻대로 추진하면서, 향후 정책적 제안에 무게감이 더해졌다.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재난지원금 논쟁을 비롯한 여론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규모 있게, 책임감 있게 가장 효과가 크게 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 확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망원시장에서 상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주 내에 당정회의 매듭을 지을 요량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중요하게 들어가는 것이 자영업자 지원으로, 어려움을 더 겪고 계시는 분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지 취지의 맞춤형 지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첫번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두번째는 고용취약계층, 세번째가 양육부모, 네번째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수해 이재민,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중심에 두고 있다"며 "그외 다른 것을 더 붙일 것인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4차 추경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이번 추경 규모는 최대한 늘려보려고 하고 있다.

원래 재정당국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늘리는 과정에 있다"며 "지급방법은 지역상품권도 있지만, 생계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업자들을 우선지원대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