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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미애 지키기' 총력전.."검찰개혁 흔들려는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4 16:53

수정 2020.09.04 16:53

'병가 특혜 외압 의혹' 야권 공세에 총력 맞대응
김남국 "보좌관이 통화..외압 아니다"
홍익표 "지휘관 승인 받아..행정처리 누락됐을 뿐"
김종민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검찰개혁 흔드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이 제기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사 특혜 외압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하며 엄호전에 나섰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추 장관이 본회의장 천장을 올려다 보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이 제기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사 특혜 외압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하며 엄호전에 나섰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추 장관이 본회의장 천장을 올려다 보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이 공세를 펼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의 '군 병가 외압 의혹'에 대해 적극 옹호에 나섰다.

4일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씨 부대에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것이 추 장관의 직접적 지시도 아니었고 보좌관과 통화를 한 장교가 '병가 연장에 대한 문의전화였다'고 밝힌 만큼 "외압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외압의 대상도 아니고 본인이 가진 연가를 쓴 것이니까 사실상 문제 삼을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의원도 서씨에 대한 병가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


홍 의원은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을 통해 "병가의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당시 지원대장을 했던 모 중령이 언론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내가 승인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령지에 병가 기록이 없는 것에 대해선 군부대 특성상 지휘관 승인 사후 행정처리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은 만큼 "병가 명령서의 행정처리가 누락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외압에 의한 특혜는 없었고 군 지휘관의 판단에 따른 정상적 절차를 거친 만큼, 단순 행정오류가 있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유력 정치인 자제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수술해서 걷기가 어려우면 휴가나 병가를 내도록 우리 군 규정에 돼 있다"며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식의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가 계속되는 것은 추 장관과 그 가족을 괴롭히는 것이다"라며 "(자식을) 군대에 보낸 모든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군대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추 장관을 향한 공세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 장관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흔들려는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은 우리 군의 신뢰를 흔들지 말고 '검찰개혁을 하기 싫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맞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보좌관이 무엇 하러 그런 사적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냐"며 부인한 바 있다.

서씨의 병가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행정상 누락과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1·2차 병가에 대해선 대대장의 승인기록이 연통에 명백하게 남아있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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