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움직임 확산...이재명·은수미 "지방채 발행 추가 지급"
비수도권 지방정부 잇따라 '2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우리도 달라" 강릉·여수·울주 등 '형평·차별성 논란' 반복
비수도권 지방정부 잇따라 '2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우리도 달라" 강릉·여수·울주 등 '형평·차별성 논란' 반복
선별지급을 결정한 정부 2차 재난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부채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지방채 발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수도권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결정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우리도 달라"는 요구가 확산되는 등 형평성과 차별성 논란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은수미 "필요하면 빚내서라도 지급"
지방채 발행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지방정부는 경기도와 성남시가 대표적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9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민들만을 대상으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채 발행이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을 가중 시키는 만큼 향후 경제위기 상황을 봐가며 지급 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을 위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의회와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며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다시 지급하기 위해서는 1조3000억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이 필요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지출이 미래 지출보다 현저히 낫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지방채 제도를 도입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은수미 성남시장 역시 "부채를 내는 각오를 하고, 필요시 정부 재난지원금 등 대책과 별도로 독자적인 2차 재난지원금(성남연대안전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시장은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고 필요시 성남시 독자적인 2차 성남연대안전자금을 지급 하겠다"며 "부채를 더 내는 것 까지 각오하고 있으며, 이미 지역상품권 확대발행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린다"고 전했다.
인천시도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의 진행상황을 지켜 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필요할 경우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수도권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잇따라
이런 가운데 비수도권 지방정부들을 중심으로 정부 선별지급 방침에 더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잇따라 결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8월 24일부터 대구에 주소를 둔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도, 강원 춘천시, 전북 남원시 역시 소득과 관계없이 전 도민 및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0만원씩을 지급하고, 경남 양산시는 시민 1인당 5만원씩을 지급을 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 완주군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인당 5만원씩 지급한 데 이어 6월에도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앞서 경기도는 상반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4월부터 1370만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으며, 도내 31개 시·군이 동참했다.
이들 지자체는 완주군을 제외하고 상반기 지급하지 않았던 재난지원금을 하반기 집행하는 것이지만, 최근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결정에 대한 불만과 맞물리면서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변하고 있다.
"우리도 달라" 갈등 확산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지 못하는 지방정부 등에서는 "우리도 달라"는 반발이 확산되며, 형평성과 차별성 논란이 다시금 나타나고 있다.
강릉시민행동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지 않은 곳은 강원도에서 강릉시가 유일하다"면서 "강릉국제영화제 등 모든 행사와 축제를 전면 취소하고 그 예산으로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여수시에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추가로 전 시민에게 1인당 10~20만원 상당의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일부 시의원들과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지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 울주군에서도 군의회 등을 중심으로 전 군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타나면서 지자체들 간 2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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