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보기술(IT) 강국 한국은 인프라와 특허를 제외하고는 인공지능(AI) 전분야에서 세계 평균에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AI 시장 성장이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투자지원, 인재 양성,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된 '글로벌 AI 인덱스'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에도 AI 산업 성장이 더딘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의 AI 생태계 수준은 54개국 중 종합순위 8위로 집계됐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7개 부문 중 인프라와 개발을 제외한 5개 부문에서 인덱스 점수는 중하위권이었다.
한국은 개발과 인프라 부문에서 각각 3위와 5위를 기록했다. 특히 인재(28위), 운영환경(30위), 연구수준(22위), 정부전략(31위), 벤처현황(25위) 등으로 평균을 밑돌았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IDC의 '한중 AI시장 전망'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은 14조원, 한국은 6400억원 규모로 예측됐다. 우리나라 AI 시장 규모가 중국의 약 4.5%에 불과할 것이란 얘기다.
전경련은 AI 성장이 더딘 가장 큰 이유로 정부의 정책지원 부족을 꼽았다. 2017년 중국은 3년간 17조원을 투자키로 한 반면 한국은 향후 10년간 1조3000억원에 그친다. 최근 5G 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 정부가 민간과 함께 투자하기로 한 30조원 역시 중국의 208조원에 비하면 차이가 크다. 영국의 옥스퍼드 인사이트와 국제개발연구센터가 발표한 '정부의 AI 준비도 지수'에서도 한국은 2017년 4위에서 2019년 26위로 22계단 추락하기도 했다.
AI 인재도 태부족이다. 지난 2018년 세계 최고급 AI 인재 2만2400명 중 미국과 중국은 각각 1만295명(46.0%), 2525명(11.3%)의 인재가 활동 중이다. 하지만 한국은 405명(1.8%)에 불과했다.
신산업 규제 등 한국의 기업 환경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운영환경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영국은 유망기업에 대한 파격적 법인세 감면(28%→19%), 해외 인재유치를 위한 비자 규제를 완화 등 친기업적 환경을 구축했다. 한국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됐으나 단순 규정위반에도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등 데이터 활용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로 AI 시장 성장과 기존산업 융합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기술경쟁력의 원천인 인재 확보는 물론 빠르고 강력한 규제완화, 투자 및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신산업 분야일수록 민관이 함께 뛰어야 성과가 나올 수 있다. 해외인재 영입과 기업의 재교육,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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