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휴가 의혹' 추미애, 군 연락 여부 판가름 날까

檢, 15일 국방부 민원실 등 전격 압수수색
국방부 서버에 민원실 통화기록 남아 있어
추 장관 "연락 안 했다" 입장 사실일지 주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방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추 장관 내외가 군에 민원을 넣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군 중앙서버에 2015년 이후 군으로 걸려온 모든 통화 녹취파일이 저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 장관 측의 통화기록을 검찰이 확보할 수도 있다.

■국방부 압수수색, 증거 찾을까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국방부 민원실과 감사관실, 국방전산정보원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실은 추 장관 부부가 아들의 병가 연장 방법을 문의했다는 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있는 장소로 꼽힌다. 그간 제기돼 온 추 장관 부부가 직접 또는 보좌관을 통해 군에 아들의 병가 연장을 민원 형식으로 문의했다면 기록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 내부 규정은 음성 녹취파일 보관기한은 3년이지만 최근 5년 내 모든 자료가 일괄 파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사건이 수사 중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어 군 내부에서도 자료를 파기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은 국방부 감사관실과 국방전산정보원을 통해서도 추 장관 아들 서모씨가 군 내부에서 면담을 진행했거나 추 장관 측 인사가 군 내부에 전화를 해 통화를 한 사실 등과 관련한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통화기록 확보가 가능할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휴가 미복귀 당일 외부에서 부대로 누가 연락을 취했는지 가릴 수 있어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인 1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 의혹 전부를 부인했다. 추 장관과 서씨가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이번 압수수색은 의미가 있다.

■의혹 부인에 檢, 수사 속도
서씨가 군에 복무한 기간은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한 유력 정치인이었던 시기다. 이 때문에 단순 민원일지라도 실제 있었을 경우 군이 부담을 느꼈으리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추 장관 부부나 보좌관 등 관계자가 군에 민원을 넣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실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공정해야 할 군 복무까지 부모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가 논란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추 장관 측 주장대로 민원이 없었다면 여당이 적극 방어하고 있는 대로 의혹제기가 무리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법원 역시 민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두 차례 병가와 한 차례 개인휴가 사용이 위법했다는 고발을 지난 1월 접수한 검찰은 지난달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씨에 대한 의사소견서와 일반진단서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mail]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