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격 보름째 北 '묵묵부답'..與 '난처' vs. 野 '총공세'

北, 남북공동조사 요구에 '묵묵부답'
與野, 뚜렷한 실마리 찾지 못한 채 공방전 격화
민주, 공동조사카드 고수
정치적 부담 우려도
국민의힘, 여권의 '눈치보기' 지적
현미경 검증 예고

우리 공무원 피격사건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북한이 남북공동조사 실시 등 우리측 요구에 답을 하지 않으면서 여권의 정치적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다. 해양경찰 대원들이 지난 3일 인천시 중구 연평도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이 발생한지 보름이 지났지만 여야 갈등은 더욱 격화하고 있다.

5일 통일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7일 우리 정부가 요청한 남북공동조사 실시와 군사통신선 복구 제안에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대북규탄결의문 원안 조정과 함께 야권의 청문회 및 긴급현안질의 요구를 차단하는 등 상당한 정치적 부담까지 떠안으며 북한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지만, 일주일 넘게 북측으로부터 답을 듣지 못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는 피격 사건 관련 증인 선정에 대한 갈등으로 국정감사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파행했다. 야당은 피격 공무원의 형까지 증인으로 불러 사안을 검증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야당 국방위 간사 한기호 의원이 간사직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여야 갈등이 격화하자 민주당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국방부 발표 중 사살과 시신 훼손은 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월북했다는 사실은 외면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야권이 요구하는 청문회와 현안질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공동조사를 해서 정확한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당 내에서도 사태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야당의 공세가 뚜렷하게 예상되는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마냥 북한의 답변만을 기다리긴 부담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청문회나 현안질의를 받기는 어렵겠지만 대북규탄결의문 협의를 논의해보는 것은 고려해볼만 하다"며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섰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드러내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밝히고 책임을 추궁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북한에겐 공손하고 야당에겐 오만하다"며 "앞뒤도 가리지 않고 야당이라 하면 눈에 쌍심지부터 켜고 보는 정부여당은, 야당에게 하는 만큼 단호하고 치열하게 대응해서 북한의 버릇을 단단히 고치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오는 7일 시작되는 국감을 통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더욱 끌어 모을 방침이다. 사건과 직접 연관된 국방위·외통위·정보위·운영위 등에서 전방위적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또 국감 하루 전인 6일 대정부 긴급현안질의와 청문회 시행을 거듭 촉구하며 청와대와 군 당국의 대응실패를 강하게 압박할 방침이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