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가족의 신변 안전을 위해 보안유지가 기본인 망명 인사의 정보가 정보 당국을 통해 국회에서 노출된 것은 부적절하고 비인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국회에서 "조 전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한국에 자진해서 왔고, 수차례 한국행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혔다"고 확인하면서 "그가 한국 망명 사실이 알려지기를 꺼렸던 것은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북한이 이 사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접촉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조 전 대사대리의 이탈리아 잠적 이후 경로와 현재 국내 거취, 한국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신변 보호를 이유로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조 전 대사대리의 한국 망명 사실이 본인의 동의 없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태 의원은 이 같은 무책임한 노출이 조 전 대사대리의 탈출 이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조 전 대사대리의 딸에게 가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했다. 북한에서는 외교관이 탈출 이후 해당 주재 국가에 머물면 도주자·이탈자로 분류해 처벌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만약 한국행이 확인될 경우 배신자·변절자로 규정, 지방으로의 추방 정도에 그치지 않고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될 수 있다.
태 의원은 "이런 사정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전직 북한 외교관들은 북에 두고 온 자식들과 일가 친척들의 안위를 생각해서 조용한 삶을 이어가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인도적 차원에서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사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