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검찰개혁은 진즉에 산으로 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조국흑서) 저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임세진 평택지청 부장검사가 정부의 검찰 개혁을 비판하며 대통령의 인사권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논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진즉에 산으로 갔다”며 동의했다.

진 전 교수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 하에서는 그 어떤 개혁도 결국 권력의 검찰 길들이기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벌써 권력비리 수사는 미적거리는 동안 정권의 하명수사는 점점 더 무리한 방향으로 치닫는 중”이라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개그로 밝혀지고 있고 나경원 수사는 영장 기각률이 100%”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에서 제동을 건 것은 정적을 향해 추미애 검사들의 무리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라며 “아, 대깨문은 여기서 정상인과는 반대의 결론인 ‘법원이 판사출신이라 봐준다!’ ‘다음은 사법개혁이다!’로 비약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