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상승에 국가장학금 덜 받거나 못 받는 학생 2만5천명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1.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기존에 국가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이 덜 받거나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값 상승률(전년 대비 5.23∼9.13%)을 적용·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해 1학기 가계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았던 학생 가운데 2만4600여명이 지원을 덜 받거나 아예 못 받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아예 제외되는 학생은 4200여명으로 나타났다.

장학금을 덜 받거나 못 받는 학생은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서울 지역에 집중됐다.

2만2200여명으로 전체의 90.4%를 차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다수 가계가 다른 조건의 변동 없이 주택 가격의 급격한 변동만으로 지원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이러한 사정 변경을 국가장학금 지원에 반영하는 데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문재인 정부 책임이지만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가 지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