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라임·옵티머스 사태 공방 치열.. 野, "옵티머스 게이트 규정"

[파이낸셜뉴스]12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치열한 공방이 빚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여권 인사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는 옵티머스 사태를 집중 추궁했다. 금융위는 이를 부인하기 급급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난 2017년 금융위 직원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담당 직원의 녹취를 공개하면서 "금융위가 옵티머스의 대주주변경 사후 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녹취록에는 금융위 담당 직원이 김 대표로부터 대주주변경 사후승인 신청서류를 받기 위해 오후 5시까지 올 수 있느냐, 정부서울청사 민원실 1층 오셔서 전화주시면 제가 내려가서 접수받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제가 아는 과장과 다르고, 과장이 보통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다"며 "내부적으로 확인해봤는데 과장은 접수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시 조사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당시 옵티머스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에서 양호 전 나라은행장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 현행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최대 주주를 변경할 경우 금융위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했다. 윤 의원은 "채동욱 당시 옵티머스 고문(전 검찰총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을 만나서 인허가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거의 순환출자처럼 옵티머스로 돈이 흘러갔고, 검찰은 민주당에 대한 로비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다.

성 의원은 "이혁진 부인 임모씨는 민주평통의 한인회에서 샌프란시스코 청년분과위원장으로 임명됐다"며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 있던 이모 행정관이 민주평통에 관여했으며, 이런 활동들이 옵티머스 의혹과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저희가 알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은 위원장은 국감에 앞서 인사말에서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불완전 판매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모펀드 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아울러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가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점, 공매도 제도 방향,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