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이수혁 대사 "美 내 종전선언 지지 움직임... 약 50명 의원이 결의안 서명"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 북한이 호응하면 미국은 참여에 문제 없어"
"초미의 관심사 美 대선, 누가 돼도 방위비분담금 증액 주장할 것"
"소녀상은 시민사회 자발적 움직임... 공관이 직접 나서기는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이수혁 주한미국대사가 미국 정치권 내 종전선언 움직임을 언급하며 "북한이 호응하면 미국도 종전선언에 참여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수혁 대사 "美 내 종전선언 지지 움직임... 약 50명 의원이 결의안 서명"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 북한이 호응하면 미국은 참여에 문제 없어"
"초미의 관심사 美 대선, 누가 돼도 방위비분담금 증액 주장할 것"
"소녀상은 시민사회 자발적 움직임... 공관이 직접 나서기는 어려워"
또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돼도 증액돼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에서 종전선언 관련 결의안이 국방수권법 부대 의안 방식으로 통과되는 등 전반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기 충분하다"는 발언에 이 대사는 "50명 가까운 의원들이 결의안에 서명했다"며 동의를 표했다.
이 대사는 종전선언을 두고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이라며 "미국 정부도 종전선언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노이 회담이 이후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 문제지, 북한이 호응하면 미국은 종전선언 참여에 아무 문제도 없다"고 분석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두고는 "바이든 캠프에서 한국과의 방위비 등에 대해 큰 틀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지 않다"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돼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 중 누가 당선돼도 분담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이 대사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미국 내 정치 현안에 집중하는 양상이라며 "한반도 관련 이슈는 세컨더리 이슈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녀상은 우리 민족의 혼이 담겨 있고 역사와 자존심이 담긴 문제"라며 "미국에서도 소녀상을 설치할 때도 일본의 로비와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사는 "소녀상 건립에 대해서는 외교적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재국의 공관이나 총영사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소녀상 설치는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인 움직임과 취지를 살리고, 관이 직접 나서지는 않는다"며 "정부는 이런 자발적인 움직임을 지지하고 위안부 기림의 날에는 적극 동참해 격려하는 행사를 가지겠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 대사의 소녀상 발언에 국내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 대사는 국감 마무리 발언에 전 해명에 나섰다. 이 대사는 "해외 소녀상 설치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의지를 존중하고 있다"며 "일본의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주미대사관 국감에서는 종전선언을 비롯해 한미동맹, 북한 열병식 등 한·미 주요 외교 현안이 논의됐다.
한편 이 대사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는 '쿼드 플러스' 참여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입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한 연기를 놓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설전 해프닝'도 있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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