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동결] 이주열, "적극적 재정정책 불가피...구조조정 신중해야"

완화적 통화 정책 유지-가계부채 관리...성장률 전망치 -1.3% 유지

[파이낸셜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위기 상황에서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예상한 -1.3%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를 현재 0.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이 총재는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 재정의 확장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점 그리고 그간 취해진 통화·재정정책 대응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앞으로 한국은행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점차 약화되면서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및 대외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 그리고 부동산과 가계대출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이후 최근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가재정운용에 필요한 자기규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더욱이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재정정책이 적극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 후 나타나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어느정도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를 억제하기 위해 이미 가계부채 억제와 자산 시장에 대한 억제를 위한 정책들이 이미 추진중이며 이를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한은도 정책당국과 긴밀하게 상황을 공유하면서 필요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저금리 속에 한계기업에 대한 정리가 미흡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보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은 비상 상황"이라며 "이런 위기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리스크가 가려진 측면이 있어 생존 가능성을 가려내는 게 어려워 이런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조급히 할 경우 생존 가능한 기업도 피해를 볼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실질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경기부진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과 9월에 올라서 9월에는 1.0%까지 상승을 했지만 기상여건 악화로 농산물가격 오름세가 크게 확대된 데에 기인하고 있어 일시적인 요인이라는 것이다. 또 정부 이달에 이동통신요금을 지원하는 조치가 시행되는 등 4·4분기에는 일시적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해서는 "글로벌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 늘어나고 불확실성이 높아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9월 중순 이후 원달러 환률 하락에는 무엇보다 국내 코로나 재확산 진정 후 그동안 원화 강세폭이 상대적 제한적이었던 게 해소되면서 위안화 강세와의 디커플링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환율과 관련 수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크지 않다고 분석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환율이 수출에 물론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인이지만 환율보다는 글로벌 수요라든가 국제교역의 상황이 더 영향이 크다"며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에 더 좌우되지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참고로 최근 우리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지만 우리 경쟁 상대국가의 환율도 보면 실질실효환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크게 볼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소폭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 한국은행의 전망치 변동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 했던 전망치가 -1.3%인데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MF가 성장률을 높인 근거를 보면 2·4분기 실적치가 생각보다 좋았다는 점과 3·4분기 경제상황도 각국이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봉쇄를 하지 않으면서 경제를 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인데 세계 경제가 그렇듯이 우리 경제도 앞으로의 성장 흐름, 회복세, 이런 것은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어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