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미국이 해외 주둔군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하면 주한미군 병력 규모가 현재와 같이 유지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한미군 병력은 현재 2만8500명 수준이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국방부로부터 받은 답변을 공개하며 "미국 정부는 글로벌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미국은)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 미군 병력을 지속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 병력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유지 표현이 빠진 이유를 묻는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미국 정부가 융통성 있는 기조를 가져야 된다는 (내용으로) 국방부에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그는 "공약을 준수하는 데 (미국)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그 부분(주한미군)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했고, 방위 공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작권 전환 시기를 놓고 한미간 일부 이견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 장관은 '이번 공동성명 전문에 전작권 전환 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끝나고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우리 군은 올해 연합훈련을 통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마무리를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전반기 연합훈련으로 미룬 상황이다. 이후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검증 평가한 뒤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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