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경기부양책 때문이라고 발언해 또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무려 20여차례나 무더기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로인해 집값이 오른 것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린 것이다.
최 정무수석은 28일 'KBS 뉴스9'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때 부양책으로 전세금을 못 잡고 '전세 얻을 돈이면 대출받아서 집을 사라'며 (부동산 매매 시장에) 내몰다시피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결과를 이 정부가 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 정무수석은 "굉장히 아이러니컬 한 얘기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집값을 안정시킨다고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 혜택을 사실 이명박 정부 때 봤다"며 "그 때가 상대적으로 집값이 제일 안정됐었다"고 설명했다.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도 전세난이 심화되는 등 비판이 이어지자 이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의 영향이 현 정부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대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날 시정연설에서 밝힌 '전세 시장 안정화'의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해 "적어도 그 전 정부(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안정을 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전세 시장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게 현재의 정책 목표라는 얘기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시장에 혼란이 커진 것을 두고 최 수석은 "전혀 예상 못한 것은 아니다"라며 "(매매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세게 작동하니 매수 수요가 보류하거나, 줄어들어 전세 시장을 늘린 게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서울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가구 분할이 8~9만 세대 가까이 늘어나 신규 물량이 필요했다"며 "(신규) 주택 공급은 4-5년 정도의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인데 수요-공급이 조금 안 맞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수석은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의식제고도 강조했다. 그는 "집값 안정 대책과 주거 문화를 바꾸는 대책이 같이 가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적어도 집을 주거 수단으로 인식하도록 중장기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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