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미 대선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방안' 보고서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통상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환경·노동관련 통상 이슈가 대두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면 중국과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한 공급사슬의 다변화와 미·중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 정리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2일 산업연구원(KIET)은 '미국 대선에 따른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와 산업연구원이 지난달 개최한 화상세미나를 토대로 작성됐다.
KIET에 따르면, 바이든과 트럼프의 통상정책 공통점은 중국 견제 강화와 공급사슬 국내화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협으로 인식하며 중국과의 무역 이슈를 안보 관점에서 접근한다. 특히 두 후보 모두, 중국에의 첨단기술 유출방지를 목적으로 무역·투자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KIET는 "두 후보 모두 공급사슬의 국내화를 강조하면서 해외에 진출한 미국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구하고 기업의 신규 해외이전을 규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이든이 당선되면 대(對)중국 견제 강화를 위해 동맹과의 결속에 한층 힘을 쓸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입장 정리가 더욱 중요해진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공급사슬 국내화 전략에도 차이가 있다.
바이든의 경우 '공급사슬의 신뢰성' 관점에서 새롭게 구축되는 공급사슬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중국을 배제한 공급사슬 구축이 목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사슬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KIET는 제언했다.
WTO 정책, 무역협정 등 통상환경도 변화할 수 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트럼프 임기동안 경직됐던 대미 통상환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가 재선하면 보호무역 정책을 지속하며 각종 무역구제조치를 남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WTO 정책의 경우, 트럼프는 중국이 받는 개도국 대우의 철폐 등을 주장하며 WTO와 대립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WTO 탈퇴 가능성은 낮다. 또 트럼프는 현행대로 중국, 일본 등과 양자간 무역협상을 계속 추진한다.
바이든은 WTO 규범 존중을 토대로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무역구제조치의 남발은 자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내 투자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신규 무역협정 체결 협상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KIET는 "바이든이 당선되면 환경 및 노동 중시가 또다른 형태의 보호무역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법인세 인상 등 기업에 덜 친화적인 정책 추진으로 미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KIET는 미·중 관계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환경·노동 기준의 강화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미국내 투자를 확대하면서 공급사슬의 다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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