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식] 김앤장, '데이터 3법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쟁점 및 과제' 웨비나 개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4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가톨릭대학교와 공동으로 ‘데이터 3법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쟁점 및 과제’ 세미나를 성황리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보건의료 데이터의 비식별화 기술의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한 자리에서 관계,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을 모았다. 이번 세미나는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웨비나 형태로 진행됐다.

김앤장 김진환 변호사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데이터 활용이 가장 중요한 분야를 꼽으라면 금융, 통신 그리고 의료분야를 선정할 정도로 의료분야에서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은 장래의 흥망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의료 데이터에 있어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각종 쟁점과 과제를 심도있게 조망하는 시간을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앤장 이인환 변호사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의 대상과 방법, 데이터 심의위원회 제도와 개인정보 보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심도 있는 화두를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최인영 교수가 ‘의료 데이터의 비식별화 기술의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최근 연구 중인 다양한 과제들을 소개하면서 “이미 관련 기술이 개발됐음에도 아직까지 데이터 처리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가명처리 유보 정보로 분류된 데이터들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계속적으로 검토되고 가이드라인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 번째 세션으로는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좌장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맡았고 △강준 과장(보건복지부) △고학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동례 부사장(주식회사 이지서티) △김의석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종현 PM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양광모 교수(삼성서울병원) △이한샘 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인사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패널 토론 좌장을 맡은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는 새로운 분야로 외국에도 선례가 없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서 다양한 이슈가 발생될 수 있다"며 "법률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의 지원과 함께 정부에서도 법령해석 분야를 더욱 활성화해주시기를 바라며 보건복지 분야의 데이터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웨비나 사회를 본 김앤장 김한수 변호사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한국에도 의료빅데이터 시대가 개막했다고 평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가 의료 AI 기술 등에 있어 세계 선두자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행사에서 토의된 각종 과제와 쟁점들이 향후 정부, 학계 및 업계 간의 추가적인 상의를 거쳐 좀더 발전적인 의료데이터 활용 환경을 위한 해결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