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순조로운 정권교체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돈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다.
9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을 사실상 확정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아직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
정상적인 권력 이양에 필요한 온전한 예산 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미 총무처(GSA)의 에밀리 머피 처장은 미 언론들이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선언한지 48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정권교체 작업을 공식적으로 개시한다는 서한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
FT에 따르면 정상적인 대통령직 인수 절차에서는 GSA가 승리가 확실한 대통령 후보에게 예산 수백만달러를 지원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들이 연방정부 건물과 직원들을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주일 뒤에 이뤄질 정권교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GSA는 성명에서 정권교체 작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GSA는 지난 2000년 대선에서 앨 고어 부통령과 조지 W 부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간에 선거 결과를 둘러싼 이견이 있던 당시에도 전례가 있다면서 GSA는 "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처들"을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0년 대선에서는 플로리다주의 나비형태로 생긴 투표용지가 문제를 일으켜 접전을 치르던 고어 후보와 부시 후보 간에 이견이 있었고, 이때문에 선거 뒤 한달여 지난 12월 13일 고어가 패배를 수용한 뒤에야 정권인수 작업이 시작됐다.
GSA는 성명에서 "GSA 처장이 대선 승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GSA처장은 헌법에 기초해 승자가 명백해지면" 차기 정권에 지원을 하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승자가 명확해지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가 승복하는 것이 기준인지, 아니면 다음달 17일 선거인단이 형식적인 투표를 통해 46대 대통령을 뽑는 것이 기준인지 알 수 없다.
규정에 따르면 GSA는 대선 승자가 확실해지면 GSA가 승자를 결정하고, 차기 대통령에게 특정 연방정부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
GSA의 지원은 트럼프의 패배를 정부 차원에서 시인하는 것이어서 최소한 트럼프가 패배를 인정해야 정권인수를 위한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한편 트럼프는 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에서조차 근거가 없다고 하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자신이 승자라고 말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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