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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틱톡 퇴출 행정명령 일단 연기, 매각 협상 재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3 14:46

수정 2020.11.13 15:01

동영상 SNS 플랫폼 틱톡의 로고.AP뉴시스
동영상 SNS 플랫폼 틱톡의 로고.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여름 '틱톡' 퇴출을 예고했던 미국 정부가 계속되는 소송과 협상 지연 가운데 퇴출 조치를 일단 미루기로 했다. 현지 관계자들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최근 새 제안을 내놓았다며 틱톡 매각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 관련 행정명령 시행을 당분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는 중국 동영상 SNS 플랫폼인 틱톡이 미국 사용자들의 정보를 유출해 중국 정부에 제공한다며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8월 6일 행정명령에서 45일 안에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틱톡 자산을 모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기업과 틱톡 사이의 콘텐츠 거래 등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같은달 16일 추가 명령에 서명하면서 매각 기한을 90일까지 늘렸다. 해당 기한은 이달 12일로 끝난다.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동부연방지방법원 판결을 언급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행정명령 집행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적 상황이 추가로 진행될 때 까지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틱톡 내 유명 인플루언서 3인은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을 담당한 웬디 비틀스톤 판사는 "정부의 조치는 정보의 왕성한 교환을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부의 틱톡 서비스 제재가 권한을 넘어선 행동이라고 판결했다. 미 법무부는 상무부 발표 당일 해당 재판에 대해 항소했다.

지난달 미국 틱톡 법인은 이번 재판과 별개로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에 행정명령 집행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틱톡은 이달에는 워싱턴DC 항소법원에도 중국 바이트댄스와 함께 행정명령 집행 연기를 신청했다.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매각 작업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틱톡 미국 법인 매각 문제는 지난달 합의에서 틱톡이 본사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전하고 '틱톡 글로벌'을 신설해 미국 기업이 지분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다.

바이트댄스는 미 IT 업체 오라클과 유통기업 월마트가 틱톡 글로벌 지분 20%를 가져가는데 동의했으나 미 법인 경영권을 유지하고 틱톡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미국 틱톡이 완전히 미국의 통제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해당 합의안에 불만을 표했다. 중국 정부 역시 지난 8월 당국의 수출제한 기술 목록을 수정하면서 AI를 추가해 미국 틱톡 매각에 제동을 걸었다.


관계자는 WSJ를 통해 틱톡과 바이트댄스가 지금도 트럼프 정부를 설득하고 있으며 사용자 정보 유출에 대한 미 관료들의 우려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바이트댄스가 최근 트럼프 정부에 4번째 보안 관련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새 제안서에 의하면 미국 틱톡은 오라클과 월마트, 기존 바이트댄스 미국 주주들이 소유한 새로운 법인으로 재탄생하며 새 법인이 사용자 정보 및 콘텐츠 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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