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공공갈등사업 자체 전수조사 결과
공공 갈등사업 ‘감소세’…신규 4건·해결 15건
공공 갈등사업 ‘감소세’…신규 4건·해결 15건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중점 갈등관리 필요 사업’으로 분류됐다.
제주도는 18일 2020년 하반기 공공갈등사업 자체 전수조사 결과 갈등지수가 높고 갈등 이슈화로 사회적 비용 증가가 크게 우려돼 중점 갈등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5개 사업을 선정해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공 갈등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차원에서 지난 10월6일부터 30일까지 도청과 행정시 각 부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공공정책 갈등사업은 총 60건으로 올해 상반기(71건)보다 11건 줄고, 지난해 상반기 82건·하반기 76건보다 22건·16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하반기에 새롭게 발생한 갈등은 ▷한림 해상풍력개발사업 ▷북촌 해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함덕해수욕장 내 사유지 민원 ▷해양 폐기물 처리사업 등 4건이다.
갈등이 해소되거나 진정된 사업은 15건이다. 서귀포시 색달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을 포함해 혐오시설 관련이 7건, 표선면 토산리 토산관광지구 개발사업을 포함해 지역개발 관련이 6건, 분양형 호텔 영업권 분쟁을 포함해 지방행정 관련이 2건이다.
갈등해소 과정을 보면, 해당 부서 현장방문과 의견수렴, 설득 등의 협의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갈등 해소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민 반대로 사업시행자가 자진 포기한 게 2건, 사업 종료된 게 4건 순이었다.
올 하반기 조사된 갈등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축산악취시설 등 혐오시설 23건(38%), 대규모 개발사업 22건(37%), 국책사업 5건(8%), 지방행정 6건(10%), 교통 관련이 4건(7%) 순으로 나타났다.
진행 단계별로는 교착기 17건(28%), 표출기 16건(27%), 심화기 10건(17%), 해결기 7건(12%), 잠재기 7건(12%), 재발기 3건(5%)으로 파악됐다.
이해관계 유형별로는 정부·제주도·공기업이 주체가 돼 시행하고 있는 공공정책 사업이 35건(58%),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25건(42%)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갈등지수가 높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국책사업)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제주도 사업)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해상풍력발전사업(이상 민간사업) 등 5건은 중점 갈등관리 필요 사업으로 지정돼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중점 갈등관리 대상은 다수의 갈등이 표출돼 갈등지수가 높고, 지역사회 갈등 이슈로 부각돼 도민 관심이 높은 사업을 말한다.
제주도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 갈등관리 대상을 최종 결정해 갈등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도가 체계적인 갈등 관리에 나서게 된다.
지난 7월 제정된 ‘제주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주도는 갈등관리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전문가 자문과 컨설팅,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갈등 해결과 갈등 조정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고, 갈등 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지난 7월 갈등 예방과 해결 조례를 제정했다”며 “갈등 조례 제정 후 첫 적용하는 갈등관리인 만큼 보다 더 면밀하게 갈등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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