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전기요금에 환경세 부과하고…무공해車만 판매해야"

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 발표
미세먼지·기후변화대책 신호탄
2045년 석탄발전 제로화
2050년 탄소중립 비전 선언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23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향후 30년 동안의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현실화될 경우 2045년까지 현재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 비중을 0%로 낮추고, 2040년부터는 무공해차만 신차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현재 휘발유보다 약 12% 저렴한 경유 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전기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환경비용도 전기요금에 반영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경유·전기요금 인상 등 서민가구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대국민 설득'과 '공감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미세먼지, 기후위기 중장기 청사진 필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23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체질개선 없이는 탄소경제라는 성장의 덫에 빠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지금 당장 '패러다임 대전환' '2050년 탄소중립' 첫걸음에 국민이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019년 3월 7일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가 발생한 뒤 대통령직속 기구로 4월 출범했다. 지난해 10월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단기대책을 포함한 1차 국민정책제안을 했고, 이번에 2차로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석탄발전'0', 전력에 '환경세' 부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대표 과제로 수송, 발전, 기후대기, 비전전략 등 총 4대 분야 8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발전분야의 경우 2045년까지 현재 발전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제로'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석탄발전은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의 9.2%, 온실가스의 27.9%를 차지한다. 값은 싸지만 오염물질 배출도 많다. 석탄발전 제로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원믹스를 마련하고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할 계획이다.

전력 생산에서 발생하는 환경비용의 50%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할 계획이다. 비용이 증가하면 석탄발전 등이 줄어들고, 전기요금은 오를 전망이다.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관건이다.

수송분야도 국민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경유 가격을 일정기간(예시 3년) 휘발유 수준으로 올릴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약 12% 저렴하나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로 줄이거나 아예 같은 가격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경유차는 휘발유에 비해 대당 연평균 미세먼지 배출량이 9.7배 많다.

또 2040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만 국내에서 신차 판매가 허용된다.

지속가능 녹색성장 비전 마련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날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비전 설정, 이를 유지·실행하기 위한 계획도 밝혔다.

먼저 비전전략 첫번째로 2030미세먼지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2030년 초미세먼지 관리목표를 15㎍/㎥로 설정했다.

또 '기후변화 방지→녹색성장'을 위한 국가비전을 마련했다.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국가비전으로 선언,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할 방침이다.

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환경부 산하), 녹색성장위원회(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국무총리실 산하), 국가기후환경회의(대통령 직속) 등 4개로 흩어진 위원회를 통폐합 재정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기후변화를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동북아 미세먼지 기후변화 공동대응 협약 구축을 추진한다.

동시에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 대응을 위한 국가통합연구기관을 설치하고 동북아 미세먼지 연구 허브로 육성할 방침이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