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돈 준대요" 진짜로 3차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청와대·여당·정부 신중 vs 국민의힘 "3조6000여억원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지난 5월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계산대에 시민들이 줄을 서있다. 당시 정부가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매장과 농협 하나로마트를 비롯해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 미용실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수도권 지역에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제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한번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에서다.

정부는 오늘 24일 오늘 0시부터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영업을 못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하게 됐다. 특히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송년 모임이 시작되는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타격이 더 크다는 진단이다.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올해 들어 2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5월에 전 국민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 9월과 10월 두 달동안 소상공인을 비롯해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미 국회에서 시작된 상태다.

청와대는 일단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한발 물러서 있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적이다.

오늘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3조6000억여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가 심의 중인 본예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