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입장 바꾼 與…"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반영 검토"

野 제안에 난색 표했지만
코로나 재확산 악화일로에 선회
이낙연 "취약계층 지원 필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관련 예산을 심사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했던 당초 입장을 뒤바꾼 것이다.

다만 여당은 뉴딜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야당의 요구에도 별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진통도 예상된다. 또 청와대나 정부와 교통 정리도 남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동자 등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특별히 더 큰 고통을 겪는 계층에 대한 재난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해달라"면서 "마침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피해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같은 입장 선회는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일자리 취약계층의 타격이 예상되면서 여론의 부담이 커진 결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등을 삭감해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에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장 피해가 큰 피해업종 긴급 지원과 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내년도 본예산에 맞춤형 지원 예산을 담는 것을 검토하겠다. 긴급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가 직접 내년도 예산안에 방역지침 강화로 인한 피해자 지원예산 반영을 촉구했고 야당도 이에 동의한 만큼, 정치권의 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온다"며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애기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9월 4차례에 걸쳐 총 66조8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예산은 지난 4월 2차 추경안에 첫 포함됐다.

당시 4인가구 기준 전국민에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또 9월 4차 추경안에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을 위해 7조8000억원이 투입됐다.

이런 가운데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또다시 앞다퉈 재난지원금 지급론을 펴면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e-mail] 장민권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