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3차 재난지원금, 통 큰 결단 내려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30 15:30

수정 2020.11.30 15:3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의 한 카페 입구에 휴무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의 한 카페 입구에 휴무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들이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지역 화폐 형식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월30일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에게 우선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3차 대확산에 따른 또 한 번의 영업 제한 조치로 망연자실한 상황"이라며 "오후 9시 이후 매장의 불은 꺼진 상태로 저녁 거리는 이미 인적을 찾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다. 일반 카페 등은 '매출 제로'나 다름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나마 평년에는 각종 모임과 소비로 연말 특수를 기대해볼 수 있었다"면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연말 모임도 다 올스톱 되는 상황에서 연말 특수는 옛말이 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예산상의 한계가 있다면 당연히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이 우선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또다시 사상 초유의 영업 금지·영업 제한 조치에 들어간데다가, 연말 특수도 누릴 수 없게 된 만큼 피해 보상 측면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새희망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새희망자금 지급 시 매출액 4억원 제한 규정도 소상공인 업종의 이익 규모가 작은 점을 고려해 크게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에선 전국민 보편 형태로 지급할 것으로 요구했다. 선별 지급에 비해 보편 지급이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한상총련은 "1차 재난지원금이 골목상권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로 지급돼 경기 부양을 일으킨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은 일부 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돼 당장 급한 임대료를 해결하는 데 소모됐다"고 지적했다.

한상총련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자영업 피해의 근본적 원인은 소비 침체인 만큼 정부의 지원 대책도 소비 진작 방안으로 가야 한다"며 "취약 계층 선별 지급론은 현장을 모르는 이들의 공허한 외침이자 생색만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 추이를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며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지역화폐 방식의 전국민 보편지급으로 진행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