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최근 집값 상승, 정책 실패 아닌 시장 실패"

"전셋값 폭등 일시적 현상.. 대부분 세입자 주거안정 효과 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집값 상승 현상을 두고 “정책 실패하기보다 시장 실패 성격이 강하다”고 언급했다. 진 의원은 앞서 TV토론 직후 “그래도 집값은 안 떨어진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 결국 사과·해명까지 한 바 있다.

진 의원은 7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와 관련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핵심적으로 관여해왔기 때문에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한 번도 편 적이 없다”며 "무리하고 과도하게 정책이 시행되면 시장과 민생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큰 탓에 핀셋정책을 써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한계를 보여왔다”고 인정하면서도 “지난 7·10 대책을 기점으로 시작된 전면적이고 근본적 대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일리가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반드시 수요와 공급법칙이 그대로 작동하는 시장은 아니다”라며 “집이나 아파트가 마음먹은 대로 마구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냐. 충분히 공급하고 싶어도 토지의 제약, 기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짚었다.

또 진 의원은 전세값 상승에 대해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잘라 말하며 “계약갱신이 70% 가까이 이어지고 있어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주거안정의 효과를 봤다”고 했다.

아울러 시장에서 나타난 정부의 인식이 안일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정부도 실제로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한 걸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민생에 미칠 부정적 여파를 고려해 핀셋 대책을 구사하다보니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됐다는 한계가 있으니 이제부터 전면적이고 광역화된 정책을 구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뉴스1

[e-mail] 김태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