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돈풀기가 한계기업 '퇴출' 막아… 정상기업까지 흔들 [한계기업들 코로나에 직격탄]

신규대출·만기연장·정책보증 등
10개월간 250조9천억 집행
지원 끝나면 금융부실 불보듯
"핀셋지원하고 규모는 줄여야"
전문가, 선제적 구조조정 등 강조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30명이 발생하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강화 조치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한계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지원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벌어질 조짐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 경영악화와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정부의 돈풀기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계기업은 금융부실을 낳고, 나아가 정상기업의 수익까지 악화시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까지 전개될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맞춤형 핀셋지원 방식을 동원, 중소기업 정책금융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 경제활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원으로 버티는 한계기업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금융권에서 집행한 코로나19 금융지원 규모는 25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원건수는 235만9000건이다. 유형별로 신규 대출은 88조1000억원, 원금 만기연장은 110조2000억원이었다. 정책금융기관 신규 보증은 19조7000억원, 보증 만기연장은 33조원 지원이 이뤄졌다.

정부는 지원 과정에서 대출상환 유예조치를 시행 중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원금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내년 3월까지 이어진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 채무자는 원금상환을 내년 6월 이후로 미뤄달라고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지원 탓에 금융기관의 대출건전성은 양호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0.30%로 가장 낮았다. 또 부실채권 비율은 0.65%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전성은 대규모 금융지원이 끝나는 순간 부실로 나타날 수 있는 '착시'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은행들이 빌려준 돈을 떼일 가능성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지난 9월 말 기준 130.6%로 1년 전보다 20.8%포인트 높아졌다.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데 충당금 적립은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금융지원 줄여야"

금융지원 탓에 시장에서 퇴출해야 할 한계기업이 퇴로를 찾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한계기업은 지난해 4046개로 나타나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이는 2008년 1927개에서 2012년 2662개, 2016년 3052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한계기업으로 인해 정상기업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한계기업이 1%포인트 증가하면 정상기업의 요소생산성은 6.75%, 부가가치는 8.5%, 설비투자는 2.87%, 임금은 3.14%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계기업 퇴출이 지연되면 정상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혜적인 정책자금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균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대출 중 18%가 정책자금 지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한계기업 퇴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 자금배분 방식을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계기업 퇴로 마련을 위한 구조조정 주체를 위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래수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구조조정과 연계된 코로나19 위기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구조조정에 관여하는 일반 사모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향후 코로나19가 일단락되면서 금융지원이 종료될 때 잠재부실이 일시에 현재화하는 절벽효과에 대비하면서 국내 경제의 연착륙을 위해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