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에도 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피해 추경편성 없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는 검토 시사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3차 재난지원금에는 자영업자와 함께 임시·일용직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방침이지만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등은 검토할 의사가 있다는 점만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개최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번 맞춤형 대책의 가장 큰 주안점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지원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세액공제 확대나 추경 편성 등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정책 메뉴는 고려하지 않고, 그럴 시점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임시·일용직도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계시는 소상공인이나 임시·일용직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추가적 비용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비율을 50%에서 70%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세액공제 비율을 올리는 것이 정책효과로 이어진다고 하면 면밀하게 분석해서 (소상공인 임대료지원대책) 검토방안에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결론 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1차 재난지원금 소비진작 효과가 30%였다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와 관련해서는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 및 소비개선에 기여했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라며 "소비진작 외에도 고용기회나 일정 부분 소득보전 등 복합적인 정책효과도 감안했기 때문에 꼭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소비 하나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