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최선” 당선 무효 면한 원희룡, 항소 포기

24일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9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4. [뉴시스]

[제주=좌승훈 기자] 취업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피자를 돌리고, 특정 업체 죽 세트를 판매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4일 24일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의 형량은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는 못 미쳐, 이 형량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를 면하게 된다.

■ "다툴 여지 있지만 개인적 일에 시간 뺏기는 것 도리 아냐"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지역업체 상품인 영양죽을 판매하고, 올해 1월 청년 취·창업 지원기관인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 92명과 소속 지원 15명 등 107명에게 65만원 상당의 피자 25판과 음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선거구 내 특정 업체의 상품을 홍보하고, 해당 업체에 광고료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만큼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결심 공판에서 원 지사가 공직선거법 113조 1항의 기부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 측은 “정당한 직무행위에 해당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더라도 선거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제주도 예산으로 피자와 콜라를 제공한 사람은 원 지사 당사자이며, 이는 도정 업무와는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기부행위가 도지사로 선출된 데 직접적 관계가 없고, 다음 선거 기간도 많이 남아 있어 향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원 지사는 재판이 끝난 후 아쉬움을 피력하면서도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이 제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면서 “법 해석과 양형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도지사가 개인적 일로 시간을 뺏기는 것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