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쏟아지고 있는 연방정부의 잇단 규정 제정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권 이양을 한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짐이 될 규정들을 쏟아내고 있고, 바이든의 인수위는 이 규정들이 정권 인수와 동시에 모두 효력이 중지될 것이라고 공표하고 나섰다.
2020년 12월 30일(이하 현지시간) NBC 뉴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정권 이양 작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 발표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물러가는 행정부와 차기 행정부 간에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 ' 미드나잇 규정' 쏟아내는 트럼프 행정부
정권 이양을 앞두고는 행정 관행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는 다르다. 미국에서는 어느 정부에서건 정권이 바뀌기 직전 온갖 규정들이 쏟아졌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2020년 11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수십개 규정들이 새로 발표됐다.
망명을 제한하는 규정, 농장의 계절 노동자 최저임금 삭감 규정, 배출가스 규제강화 효력을 중지시키는 규정 등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이 선거 패배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21년 1월 21일 정권 이양을 앞두고 그동안 검토했던 규정들을 마무리짓고 발표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정권 이양을 앞두고 전임 행정부가 만든 규정인 이른바 '미드나잇 규정(midnight rule)' 제정에 여념이 없다.
미드나잇 규정은 연방정부 산하 집행기관들이 대통령 선거 뒤 레임덕 기간 중 만들어낸 규정들을 지칭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는 규정 가운데 상당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반대할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최저임금 기준을 비켜가는 규정,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중단하는 행정명령도 그 가운데 하나다.
기후위기의 주범인 배출가스 규제 강화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점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 "1월 20일 미드나잇 규정 효력 정지"
바이든 인수위도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바이든 인수위 대변인 젠 사키는 이날 기자들에게 바이든 당선인이 2021년 1월 20일 취임선서를 하자마자 메모를 발동해 미드나잇 규정들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늦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드나잇 규정을 중단하는 것은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그저 규정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침들에도 적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 지침들은 미국인들의 삶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선서 뒤 발령하게 되는 메모는 동부시각으로 1월 20일 정오부터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사키는 덧붙였다.
조지워싱턴대 규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이후 레임덕 기간 중 규정들을 쏟아내는 것은 관례가 돼 왔다.
한편 사키 대변인은 1월 20일 이전에 노동부가 발표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규정도 새 행정부가 들어서 사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은 농장에 일손이 달리는 시기에 고용되는 계절 노동자들의 임금에 관한 규정으로 기업들이 최저임금과 법정 최대 노동시간 제한을 비켜가기 위해 노동자들을 직원이 아닌 독립된 계약자로 간주해 근로게약을 맺는 것을 쉽게 해 준다.
사키는 이같은 규정이 발표되면 노동자들이 심각한 권리침해를 입고 연간 37억달러 손실을 보게 된다면서 이 규정 역시 바이든 행정부에서 폐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